■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NF,중거리 핵전력 폐기 조약. 1987년 미국이 옛 소년과 체결한 이 조약은 냉전 종식의 상징으로 평가됩니다. 몇 달 전부터 미국은 INF 탈퇴를 예고했고 이달 초 8월 2일 공식적으로 탈퇴했습니다.
이런 중에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을 자극해서 제2의 사드 사태를 가져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알수록 볼수록 더 넓은 세계, 오늘은 INF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INF 탈퇴 선언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곤]
안녕하세요.
이게 과거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고르바초프하고 체결된 조약이죠?
[박원곤]
1987년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INF,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복잡한데요. 우리말로 바꾸면 이것이 중거리 핵전력, 핵전력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INF가 중거리 핵전력이기 때문에 중거리 핵전력을 폐기하는 조약이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INF 폐기조약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소련과 당시 미국이 서로 간에 핵 경쟁을 하다가 70년대 때 양국이 서로의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핵은 균형을 이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략핵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 번 발사를 하면 또 저쪽에서 발사를 해서 결국 양쪽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래서 일종의 균형이 이뤄졌고요.
그런데 70년대 후반 77년부터 소련이 유럽 지역에 사거리가 5000km 미만으로 들어가는 SS-20이라는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유럽 국가들이 위험에 놓이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미국이 대항하기 위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다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핵 전쟁의 위험이 점점 높아졌고 그러다가 87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NF 조약을 마침내 체결하게 되는데 핵심적인 변수는 역시 고르바초프. 그당시에 탈냉전 분위기가 있었고 고르바초프가 신사고다라고 얘기하고 나오면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체결을 해서 중거리, 중단거리. 정확하게 따지면 사거리가 500km부터 5...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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